FAQ
7~10
[7.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?]
답변.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1, 긴급차량: 소방차, 경찰차,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불법 주정차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,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: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만 주차가 가능하며, 불법 주차 시 범칙금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3, 잠시 정차: 승객 하차, 물건 상하차 등 짧은 시간 동안 잠시 정차하는 경우 단속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길게 정차하거나 차량 운전자가 근처에 없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[8.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?]
답변.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위반 행위 및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,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15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단속 지역에 따라 일반 도로, 횡단보도, 소화전 주변, 버스 정류장 등 다양한 위반 유형별 과태료가 책정됩니다.
자세한 과태료 금액은 해당 지역의 교통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[9.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?]
답변.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해당 지역의 교통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.
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행정 심판을 받을 수 있으며, 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.
[10.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모든 지역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나요?]
답변.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지만,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. 각 지자체마다 서비스 제공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, 일부 지역에서는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서도 특정 시간대나 구역에서는 알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거주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