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금을 연체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?

[연체료 부과]: 벌금을 연체하면 벌금의 10%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. 연체료는 벌금과 함께 납부해야 하며, 연체료도 연체하면 연체료의 10%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 연체료는 벌금 부과 통지서에 명시된 기관이나 단체가 별도로 통지합니다.
 
[강제 집행]: 벌금과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 기관이나 단체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강제 집행이란 법원이 벌금과 연체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. 강제 집행이 진행되면 벌금과 연체료 외에도 강제 집행 비용이 발생합니다. 강제 집행 비용은 강제 집행을 신청한 기관이나 단체가 부담하며, 이를 연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강제 집행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[급여 압류]: 연체자의 급여나 임금의 일부를 압류하여 벌금과 연체료를 징수합니다. 급여 압류는 연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, 연체자의 고용주에게 통지합니다. 급여 압류의 한도는 연체자의 급여나 임금의 50% 이내입니다.

[재산 압류]: 연체자의 재산(예: 부동산, 차량, 예금, 채권 등)을 압류하여 벌금과 연체료를 징수합니다. 재산 압류는 연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, 연체자에게 통지합니다. 재산 압류의 한도는 벌금과 연체료의 총액 이내입니다.

[구류]: 연체자의 신체를 구속하여 벌금과 연체료를 징수합니다. 구류는 연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, 연체자에게 통지합니다. 구류의 기간은 벌금과 연체료의 총액을 1만 원으로 나눈 일수 이내입니다. 단, 구류의 최대 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.
 
[신용 등급 하락]: 벌금을 연체하면 연체자의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 신용 등급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점수입니다.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의 금융 거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벌금 연체는 신용 정보원에 등록되며, 벌금과 연체료를 완납하면 5년 후에 삭제됩니다.